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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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거버넌스 - 지역.국가.지방에 대한 다층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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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89-7778-210-4 발행일 2004-11-10
페이지수 조회수 720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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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패러다임은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 조정, 조절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수평적 사회조직 원리인 헤테라키(heterarchy)적 현상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강고하게 뿌리 내린 국가주의적 전통은 일견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상정하고 있는 '국가 우위성의 쇠퇴'라는 내용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세계화와 정보화로 국가간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거버넌스 이론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여, 국제정치경제 질서, 국내정책 형성과정, 경제 현상 등 각 분야별로 거버넌스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거버넌스 이론의 동아시아적 적실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서문

제1장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예방외교 추진 : 평가와 발전방향 / 윤태영
I. 서론
II. ARF의 구조와 운영체제
III. ARF의 예방외교 논의와 추진과정
IV. ARF의 예방외교 추진 평가 : 문제점과 발전방향
V. 결 론

제2장 ASEAN의 중립화 계획과 동아시아 안보 : 1995~96년 대만해협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예경
I. 서론
II. 1995~96년 대만해협위기와 ASEAN 국가의 중립적 태도
III. 시사점

제3장 거버넌스와 중국의 지역안보전략 논의 : 다자주의와 '신안전개념'을 중심으로 / 차창훈
I. 문제제기 : 거버넌스와 중국의 안보전략
II. 중국의 다자주의와 지역안보협력기구 참여
III. 공동안보개념의 논의와 신안전개념 선언
IV. 신안전개념의 외연확장 : 양자관계의 구축과 구성적 실천 논리
V. 맺음말 : 평가와 전망

제4장 동북아의 통합운송망 구축과 지역경제협력 : TKR-TSR연결을 중심으로 / 성원용
I. 서론
II. 동북안 운송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III. TKR-TSR 연결과 남.북.러의 관계
IV. TKR-TSR 연결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V. 결론에 대신하여 : TKR-TSR 연결전망과 지역경제협력의 미래

제5장 두만강유역 개발 및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협력의 현황과 과제 : 동아시아 지역거버넌스 모델분석 /김우준
I.서론
II. 동아시아의 다자협력 거버넌스와 '신자기중심적 발전'
III. 두만강유역 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력현황
IV. 두만강유역 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현황
V. 결론 : 다자협력의 과제

제6장 참여민주주의적 거버넌스와 NGO집단행동 문제를 중심으로 / 이연호
I. 서론
II.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III. 참여민주주의하에서의 정부 : NGO간의 관계
IV. 집단행동문제와 NGO : 참여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V. 평가 및 결론

제7장 지방 미디어 구조개혁을 통해 본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 1990년대 이후 상해지역 신문미디어의 경우 / 박자영
I. 들어가며
II. 사업단위에서 산업체제로 : 개혁기 중국 신문미디어의 구조 변동
III. 1990년대 이후 상해지역 미디어 환경 변화
IV. 나가며 : 중앙-지방관계 재론

제8장 중국에의 직접투자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산동성 청도시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글
II. 중국 권역별 무역 투자협력 현황과 문제점 및 시사점
III. 중국 산동성의 개방과 현황
IV. 청도시 개방과 현황
V. 한국기업의 성공요인, 과제, 향후 방향
VI. 결론을 대신하여

제9장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 : 창사 00공장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장영석
I. 서론
II. 본론 : 창사 00집단 유한공사 소유권 개혁과 관리체계의 변화
III. 결론 :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

제10장 한국의 기업구조조정과 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 개혁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 민경식
I. 서론 : 문제의식
II. 이론적 배경
III. 기업지배구조 특징과 거버넌스 논의
IV. 기업구조조정과 거버넌스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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