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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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국제법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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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ISSN 978-89-7778-355-3 93340 발행일 2011-06-22
페이지수 조회수 916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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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책머리에_5

서장

  • 한국해로연구의 현황과 의의 _17     백진현
    • 해양과 국제관계 _17
    • 해양의 국제법 _29
    • 한국해로연구회의 연구방향과 향후 전망 _22

제1부 해양 국가, 그리고 세계 해양질서

  • 국가 해양력과 해양전략 _27     윤석준
    • 해양, 국가, 그리고 국가 해양력 _27
    • 국가 해양력, 국가 전성기 그리고 해양전략 _31
    • 해양위협, 해양안보 그리고 해양협력 _34
  • 글로벌 해양 레짐과 거버넌스 _39     봉영식
    • 서론 _39
    • 거버넌스와 글로벌 레짐: 집단행동 문제의 극복 _41
    • 현대 글로벌 해양 레짐: 분석과 전망 _46
    • 결론 _48
  • 국제 해양질서 체제의 진화 _49     구민교
    • 서론 _49
    • 자유해양론 vs 폐쇄해양론 _51
    • 「유엔해양법협약」하의 해양구역과 경계획정 _54
    • 결론 _58

제2부 해양안보와 해상안전

  • 해적(海敵) _63     김동욱
    • 서론 _63
    • 해적의 정의 _65
    •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_71
    • 결론 _74
  • 해상테러 및 해상강도 _77     고명석
    • 서론 _77
    • 해상테러 _79
    • 해상강도 _88
    • 결론 _74
  • SUA협약체제 _93     이용희
    • 개관 _93
    • 1988년 SUA협약의 주요 내용 _95
    • 1988년 SUA의정서의 주요 내용 _99
    • 2005년 SUA협약의 주요 내용 _101
    • 우리나라의 수용태도 _103
  • CSI와 PSI _105     김석균
    • 새로운 안보위협과 해양보안정책 _105
    • CSI _107
    • PSI _109
    • 동북아 국가의 CSI 및 PSI 참여 _112
  •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체계 _115     박영길
    • 타이타닉호 침몰과 협약 채택 _115
    • 협약의 변천 과정 _118
    • 1974년 SOLAS협약의 체계 _120
    • 국내법 규정 _126
  •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_127     김병렬
    • 서론 _127
    • 구성 및 적용 대상 _128
    • 주요 내용 _129
    • 결론 _137
  • 해양사고 및 해상수색구조 _139     김인현
    • 서론 _139
    • 해양사고 _140
    • 해상수색구조 _146
    • 결론 _150
  • 해운 _151     전준수
    • 서론 _151
    • 해운의 역사 _153
    • 해운의 중요성 _156
    • 해운의 미래 _158

해양환경과 자원

  • 해양과학기술과 에너지 개발 _163     박성욱
    • 에너지와 인류의 역사 _163
    • 해양과 해양과학기술 _165
    • 해양에너지의 종류 _168
    •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해양에너지의 역할 _172
  • MARPOL 체제 _175     정진석
    • MARPOL 체제 성립과정 _175
    • 국제오염기준 _178
    • 오염기준의 집행 _183
    • 몆음말 _186
  • 해양환경보호 _187     홍기훈
    • 서론 _187
    • 해양환경보호와 유엔해양법협약 _198
    • 오염원별 해양오염행위 관리 국제조약 _204
    • 결론 _237
  • 지구온난화와 극지문제 _243     김기순
    • 극지의 지구온난화 _243
    • 영유권 _245
    • 해양관할권 _248
    • 광물자원개발과 해양오염 _251
    • 북극항로 _253
    • 한국의 극지활동 _255
  • 해양자원개발 _257     진형인
    • 서언 _257
    • 화석연료의 한계와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 _258
    • 해양자원의 정의, 종류 및 개발 현황 _260
    • 국내의 해저자원개발 현황 _266
    • 해외 석유 및 가스 탐사 현황 _269
    •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 _272
    • 결언 _274

해양관할권 및 해양갈등의 현안

  • 해양경계획정 _277     신창훈
    • 중간선론자(중간선원칙)와 형평론자(형평의 원칙) 간의 대립 _278
    •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획정 _281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_283
    • 해양경계획정에서 관련 사정에 대한 개요 _285
    • 다목적 혹은 단일 경계획정의 경향 _286
    • 우리나라와 이웃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동향 _287
  • 분쟁관리체제 _298     이석우
    • 머리맣 _289
    • 주요 국가의 분쟁관리체제 _291
    • 평가 및 정책적 제언 _297
  • 항만국통제 _299     방호삼
    • 서설 _299
    • 항만국통제의 법적 기초 _300
    • 항만국통제의 의의, 범위 및 항만국통제 양해각서 _301
    • 항만국통제와 항만국제관할권 _306
    • 항만국통제의 평가 _307
  • 북한과의 형안문제 :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남북한 해양 갈등 _309     이정훈
    • 해양 경계선이 없는 남북한 _309
    • 정전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싼 힘겨루기 _311
    •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무력 도발 _318
    • 남북한 해양 갈등을 없애는 방법 _320
  • 중국과의 현안문제 _323     양희철
    • 서론 _323
    • 중국의 해양정책 _324
    • 한국과 중국의 해양 현안 _327
    • 결론 _332
  • 일본과의 현안문제 : 한일 관계와 해양안보 _335      배종윤
    • 탈냉전과 한일 관계, 그리고 해양안보 _335
    • 탈냉전 이후 민족주의의 심화와 안보적 경계의 강화 _336
    • 영토분쟁과 독도 _339
    •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양자원 _345

글로벌 해양 정치(Global Ocean Politics)와 한국해로연구회 _349     김달중

용어설명 _357

색인 _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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