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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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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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8977782120 발행일 2004-11-04
페이지수 조회수 796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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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질서”라는 주제아래 모두 5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경제협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과거 반목과 불화만을 경험했고,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구를 갖지 못했을 뿐더러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또한 경험하지 못했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하며, 이와 함께 이러한 신지역질서의 형성은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지역질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 책의 필자들은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정책적 함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시아 지역은 ‘안보관계’를 중심으로 지역 질서가 전개되어 왔으며, 또한 아시아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협력을 유도할 제도적 기구가 발달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협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목과 불화’라는 요소가 지역질서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갈등의 요소 외에도 화합과 협력의 요인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지역 경제협력체의 활성화와 역내무역의 자유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경제 불럭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과거의 아시아 지역이 안보위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을 통한 신경제질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지를 이 책의 필자들은 주장한다.

이 책은 이런 맥락 속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비제도적, 경제협력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분석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적 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질서”라는 주제를 다루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즉, (1)동북아 환경문제와 경제협력, (2)일?중 경제협력과 아시아 경제공동체, (3)중국과 시베리아?러시아극동지방 간 관계, (4)남북한 민족공동체를 위한 IT정책의 협력, 그리고 (5)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략: 한?중?일을 중심으로 등이다.


제1장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지역질서: 총괄편

제2장 동북아 환경문제와 경제협력
Ⅰ. 서론
Ⅱ. 한 · 중 · 일 환경문제 현황 및 특징
Ⅲ. 동북아 환경협력
Ⅳ. 동북아 환경협력 방안
Ⅴ. 결론

제3장 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일 · 중 협력과 경쟁
Ⅰ. 서론
Ⅱ. 1990년대와 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배경
Ⅲ.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틀과 진행 상황
Ⅳ. 일본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Ⅴ. 결론

제4장 중국 동북3성과 시베리아 · 러시아 극동지방 간 관계: 현황과 쟁점
Ⅰ. 소론
Ⅱ. 중국과 러시아의 지방분권화와 국제관계
Ⅲ. 중국 동북3성과 시베리아 · 러시아 극동지방 간 관계 : 경제협력 현황
Ⅳ. 중국 동북3성과 시베리ㅏ · 러시아 극동지방 간 관계 : 안보 · 정치적 쟁점
Ⅴ. 결론

제5장 남북한 민족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IT정책 협력
Ⅰ. 서론
Ⅱ. 통일대비 정보통신정책의 원칙
Ⅲ. 남북 통신망 연결 및 교류협력 사례
Ⅳ. 남북한 통신부문의 교류협력 추진 방안
Ⅴ. 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의 개선 방향
Ⅵ. 정보화촉진을 위한 통일 이전의 협력
Ⅶ. 북한지역 통신인프라 구축의 방향

제6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략: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지역적 범위 및 경제협력의 유형
Ⅲ. 경제협력의 현황
Ⅳ. 역내 분업구조 및 산업연관 구조
Ⅴ. 향후 전망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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