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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의 창] EU의 시민중심주의를 배우자 - 이연호 원장 (20140522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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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6 00:00:00

[매경의 창] EU의 시민중심주의를 배우자

기사입력 2014.05.22 17:10:04 | 최종수정 2014.05.22 19:05:02

 

6월 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다소 고조되고 있어 다행이다. 지방자치제 효용에 대한 비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마당에 국가적 애사까지 겹치면서 심란하게 선거를 맞이해 안타깝다.

관피아의 권력 독점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일부 부도덕한 기업이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현실을 보고 개탄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 국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보여 줄 중요한 계기이다.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EU 전역에서 8번째 유럽의회 선거가 개최돼 총 75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EU 통합에 반대하는 극우 및 극좌정파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수를 점할 수 있다는 예측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1979년에 선출제로 전환된 이래 현재 5년에 한 번씩 5억600만 유럽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EU를 움직이는 주요 제도로서 유럽의회와 더불어 집행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사법재판소 등이 있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그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단연 유럽의회이다. 각료 이사회가 승인한 입법을 거부할 수도 있고 예산을 의결하며 집행위원회를 불신임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부터는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도 유럽의회가 최종 결정한다. EU 운영을 위한 비용과 효율만 생각한다면 집행위원회나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회를 강화해야 당연하겠지만 EU는 의회에 힘을 부여함으로써 먼 길을 오히려 둘러가는 방식을 택했다. 왜 그랬을까?

유럽의회는 EU 시민의 대변기관이다. 개별 회원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시각에서 각종 안건들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EU의 주권을 시민의 손에 쥐어 주려는 민주주의적 고려가 그 안에 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문제도 많고 완전치도 않다. 여전히 회원국의 국내 정치요인이 유럽의회 선거에 깊게 반영되고 있고, 의회선거 과정에서 EU적 안건을 가지고 캠페인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유럽시민이라는 통일된 의식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국가나 기업이나 시민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의 이익을 정부나 일부 기업이 진지하게 존중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시민이야말로 EU의 궁극적인 주권자이다. 그들이 하나의 시민이 되어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존재한다.

EU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EU와 국제적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에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 중심이라는 EU의 매력이 회원국 숫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온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현명한 시민의 선택이 요구되는 정치 행사이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중앙정부와 기업을 견제해 줄 정치적 대리인들을 선출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문제가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방자치제도는 지속돼야 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또 하나의 무대를 우리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료들이 시장으로 도지사로 군수로 시민을 다스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생업을 전폐하고 모든 시민이 일일이 정부를 감시하러 다닐 것인가? 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몇 달이 걸리더라도 항상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 문제해결을 요구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진지하게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

6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EU가 28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비결은 바로 시민 주권의식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연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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