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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기획 이광재가 원로에게 묻다 ⑪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 이광재 객원교수 (20130811. 중앙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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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3 00:00:00

 

“소외계층 대변할 비례의원 50명 늘려야 … 전관예우는 ‘사자의 몫’ 누리려는 것”

창간 6주년 기획 이광재가 원로에게 묻다 ⑪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대담·글=이광재 객원 칼럼니스트·전 강원도지사 | 제335호 | 20130811 입력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었다/ 꿈은 진보에 있었으나/ 체질은 보수에 있었다’. 남재희(79·사진)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해 고은 시인은 ‘만인보’에 이렇게 썼다. 민정당과 김영삼정부에 몸담았으나 우리 사회 보수층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진보와의 공생을 고민해 온 남 전 장관을 지난주 자택에서 만났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끝에 야당이 거리로 뛰쳐나간 직후였다. 20년은 언론인, 20년은 정치인, 20년은 ‘정치 관찰자’로 60년간 한국 정치를 살펴온 그에게 국민통합의 비책을 물었다. “빈부 격차부터 해결해야지”라며 말문을 연 그는 비례대표 의원 확대와 대북정책 전환 같은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남재희 한국일보 기자와 조선일보 논설위원, 서울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4선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지낸 원로 정치인. 극우와 극좌를 모두 배척하고 중도노선을 추구하며 ‘합리적 보수’를 표방해 왔다. 스스로도 리버럴리스트(자유주의자)라고 말한다. 서재에 3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독서광. 좌우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우관계와 두주불사의 술 실력으로도 유명하다. 정계 인사들과 교유하며 축적한 뒷얘기를 『언론·정치 풍속사-나의 문주(文酒) 40년』이란 책으로 냈다. 1934년생. 청주고 졸업 뒤 서울대 의예과를 2년간 다니다 사회과학에 흥미를 느껴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갔다. 1958년 한국일보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딘 뒤 20여 년간 언론인 생활을 했다. 10~13대 국회의원 시절 민정당 초대 정책위의장과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김영삼정부에서 제11대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95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치인을 위한 변명-한 낙관적 정치평론가의 기록』 『체제 내 리버럴의 기록』 『김두관의 발견』(공저) 등의 저서가 있다.

-지금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빈부 문제다. 세계적으로도 교황이 계속 빈곤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빈부 문제가 봉건화되고 있다. 부잣집 아이들이 일류 학교에 간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들어가는 학생 중엔 강남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잣집 아이들이 출세한다는 통계도 여러 가지 있다.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가 신분화·봉건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관예우도 신분화를 부채질한다.”

-전관예우와 신분화는 무슨 관계인가.
“‘사자의 몫’(Lion’s share가장 좋은 몫)이란 얘기가 있다. 당나귀·여우·사자가 사슴을 사냥했는데 힘 센 사자가 사슴을 독식했다는 이솝 우화에서 나온 말이다. 권세 있는 자가 부당하게 얻은 큰 몫을 의미한다. 이 말처럼 우리나라에선 고위 관리를 지낸 사람들이 은퇴 후 로펌에 가서 몇 억원씩 연봉을 받는다. 공무원들은 그 인사들이 언제 장관으로 올지 모르고, 또 실제 장관으로 오니까 은퇴한 선배들의 청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일반 서민은 뭐가 되는가? 전관예우는 이렇게 권력과 부를 같이 누리는 거다. 아주 나쁜 일이다. 정부는 전관예우를 받고 돈 번 사람들을 다시 고위직에 영입하지 말아야 한다. 퇴직 고위 관리들은 또 공적 기관인 은행이나 포스코·KT 등에 영입돼 천문학적인 봉급을 받는다. 서민들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인데 이들은 한 달 만에 억대의 돈을 받는다. 서민들 눈이 뒤집혀질 얘기다. 이제는 정부가 전관예우를 뿌리뽑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원로들이나 모두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국민통합은 말이나 머리로 하면 안 되고 물질적 기반부터 생각해야 한다. 우선 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이 보육과 교육 및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부차적으로 지역 갈등을 없애야 한다.”

-보육·교육과 사회 안전망 확충엔 재원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 부담률이 평균보다 낮다. 특히 상류층의 부담률이 낮다. 기업 법인세도 낮다. 세금을 올리되,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증세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증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1 남재희 전 장관(오른쪽)이 1989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민정당 중앙위 의장 임명장을 받고있다. 2 94년 경총 간담회에서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남 전 장관.

-국민통합을 위해 지구상에 실재하는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상적인 통합모델은 없다. 지구상 존재하는 모델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를 꼽자면 유럽 모델이다. 미국은 유럽보다 상황이 나쁘다. 미국의 군사비는 다른 나라 전부의 군사비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도 미국 군수산업체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나는 미국이 몇 군데 분쟁지역을 가만히 놔두면서 군비 지출을 즐기고 있다고 본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해결해 버리면 군비를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을 우리 모델로 할 수는 없다. 유럽을 따라야 하는데 남유럽 나라들은 사정이 어렵고 북유럽이 좀 낫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워낙 적어 우리 모델이 되기 어렵다. 결국 인구 수준이 비슷한 독일과 영국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

-독일과 영국을 꼽는 이유를 더 자세히 말해달라.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회민주주의, 즉 소셜 데모크라시(social democracy) 모델이다. 독일은 기민당과 사민당이 서로의 정책을 혼용하고 있다.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란 말이 나왔는데 이는 일종의 사회민주주의다. 영국도 복지문제에서 배울 바가 많다. 이념이나 강단이론으로 복지를 얘기하지 말고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정책을 참고해 길을 찾아야 미래로 갈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메커니즘의 첫째가 노조이고, 둘째가 비례대표제, 셋째가 결선투표제다. 노조 조직률이 최소한 20%까지는 올라가야 한다. 근로자 생활조건 개선과 노조 조직률 증가 사이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이 노조를 육성해줬기 때문에 노동자의 분배 비율이 확 늘어난 것이다. 루스벨트는 임기 내내 노동부 장관직을 프랜시스 퍼킨스란 여성에게 줬다. 이 사람이 와그너법을 만들어 노조 육성에 힘을 실어준 거다. 반면 우리는 노조를 압박하고,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노동계에 불리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럽처럼 우리 국회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독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출신이 절반, 비례대표가 절반이다. 그래서 노동자나 소외된 소수자들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다. 우리도 비례대표 의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역구를 줄이기는 어려우니 국회의원 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베트남도 국회의원이 500명에 달한다. 국제적인 통계나 정치학자 박명림 교수의 주장을 봐도 우리는 500명이 돼야 맞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10만 명에 한 명씩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인구가 5000만이니 딱 맞는 수치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오히려 국회의원이 더 특권화된다.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되 이 50석은 전부 비례대표로 해야 한다. 그러면 숨통이 트일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대선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게 공론화되고 있다. 해야 한다. 그러면 정당 간에 협상 능력도 생긴다. 권력정치를 규제할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야지, 맨날 이상만 얘기해선 안 된다.”

-남 전 장관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지금 정부나 국민 모두 ‘위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고 온 뒤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우리 편이 됐다’고 오해하게 된 거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해진 것은 맞다. 베이징이 평양과 지근거리이니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마오쩌둥의 아들도 6·25 전쟁터에서 숨졌다. 일각에선 북한이 금방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의 경제규모가 워낙 커 북한쯤은 동북 4성으로 여기고 얼마든지 끌어나갈 수 있다. 원조만 해주면 된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핵심 방안은 무엇인가.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없애면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핵 폐기와 대화를 동시에 해야 한다. 총 든 사람에게 ‘총 치우면 돈 주겠다’고 하면 협상이 성립되겠는가? 핵 폐기와 평화보장이 동시에 진행되며 상호신뢰가 축적돼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지난 5년을 허송세월 했다.”

-박근혜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또다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작권은 환수해야 한다. 우리가 작전권을 갖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군사비가 북한의 33배다. 북한과 예산 구조가 다르다고는 해도 33배면 엄청난 것이다. 6·25 정전 60년이 되도록 작전능력을 못 가졌다면, 우리 군의 지도부는 전원이 사표를 내야 한다. 신라시대 나당 연합군과 임진왜란 당시 다른 나라 군대에 작전지휘권을 넘겼던 역사를 되새겨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것은.
“경제다. 경제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결국은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갖고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는 정부 내에서도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구름 잡는 얘기다. 그래도 이해한다. 왜냐하면 정책이란 게 애매한 내용이라도 일단 던져 놔야 (관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자기 시대의 당면과제를 ‘그레이트 차이니즈(great chinese)’, 즉 ‘위대한 중국인이 되자’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렇게 화두를 던져야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몇 년 지나면 알맹이가 생긴다. 새마을운동도 일제시대 일본 총독이 ‘아다라시 무라스쿠리’란 이름으로 이미 했던 것이다. 추상적인 명제였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콘텐트가 붙은 거다. ‘창조경제’를 박절하게 볼 필요는 없다.”

-세 번째 과제는 무엇인가.
“복지사회다. 의식주 다음엔 의료와 교육이다. 어떤 진보정당이 ‘완전 의료 보장’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그건 무리다. 그래도 대폭적으로 의료 보장을 해줘야 한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대학교육도 유럽식으로 무료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군인정치를 시정해야 한다. 청와대 경호실장에 육군대장을 앉힌 건 조금 과하다 싶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경험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외교안보 책임자에 육군대장을 앉힌 건 엄청난 실수다. 이로 인해 통일부 장관이 무력화됐다. 평시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안보에 만족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군인은 절대적인 안보만을 추구한다.”

-프랑스의 클레망소 총리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클레망소 총리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직후 ‘전쟁이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군인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도 백악관 안보 책임자는 헨리 키신저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콘돌리자 라이스 등 민간 전문가들이 맡아왔다. 미국 군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사의 하나로 평가받은 콜린 파월 장군도 국무부 장관을 맡긴 했지만 백악관 안보책임자는 맡지 않았다. 안보문제는 군사문제 말고도 국내·국제 정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군인 시절 평판이 좋았던 걸로 알려졌는데.
“나와 같은 남씨다. 그의 아버지는 한학에 조예가 깊은 분이다. 남 원장은 깨끗한 인물이고, 강직한 군인이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가 많이 부족해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남 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진다.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는 훌륭한 군인이다.”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춘 진보와 사려 깊은 보수가 아쉽다. 보수는 좀 더 사려가 깊어야 하겠고, 진보는 도덕성을 더 갖춰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변화하기가 어렵다. 나도 여당을 오래 해봤지만 대통령 임기 초에는 당이 꼼짝을 못한다. 임기 초엔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엔 어떤 변화가 필요하나.
“새 리더가 나와야 한다. 의석 수로만 보면 대규모 야당이다. 그런데 근사한 지도자가 안 보인다. 대안을 추구하는 야당으로서 노선이 정립되지 않았다. 혼란을 겪다 보면 지도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종북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만든 건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세력을) 공산분자라고 낙인찍으면 분명한데,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피한다. 대신 ‘종북’이란 이상한 단어로 사람을 공격하면서 다 잡아먹는 거다. 그런데 이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게 공교롭게도 진보정당이다. 분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종북이라는 말을 활용하는 거다. 애매한 몽둥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20년간 백악관과 국무부를 출입한 미국의 어느 기자가 은퇴 기념 파티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평생 권력 주변을 취재해 보니 권력이란 건 양파 속 같더라. 정치인들은 권력이란 양파 속을 모른 채 그 황홀한 외피만 보고 빠져든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념까지 버리면서 권력 핵심에 돌진한다. 하지만 핵심에 도달하면 그 속은 공허하다. 양파 껍질을 까고 또 까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인간적인 타락만 있었고 마지막에 도달한 건 허무다’란 내용이다. 인생은 이런 관점에서 살아야 한다.”
 
 

“노·사·정 협의 통해 ‘조정시장경제’로 선회를 증세 앞서 징세 절차 합리성·투명성 지켜야”

유럽 강소국 사회통합 연구해온 안재흥 아주대 교수

이광재 객원 칼럼니스트·전 강원도지사 | 제335호 | 20130811 입력
 

안재홍 1956년생.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주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서유럽강소복지국가』 등이 있다.

 
남재희 전 장관이 국민통합의 비책으로 빈부격차 축소와 교육·사회 안전망 확대를 들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아보기 위해 안재흥(57ㆍ사진) 아주대 교수를 만났다. 안 교수는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 등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성공한 유럽 강소국들의 개혁 과정을 30년간 연구해 왔다. 그는 “유럽 강소국들은 국가가 노사협상과 기업 결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정당 연립으로 대타협을 이뤄 위기를 극복했다”며 “우리도 이 같은 ‘조정시장경제체제’를 통해 보수가 복지를, 진보가 성장을 추구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 강소국들의 사회통합을 30년간 연구해 왔는데.
“1983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복지국가들을 비교 연구했다. 이들 국가는 70~80년대 ‘복지병’ 위기를 겪다가 90년대 노·사·정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복지국가의 성패엔 정치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걸 발견하고 유럽 각국의 정치를 비교 연구했다.”

-그런 연구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운용해야 하나.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개혁의 모멘텀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항하면서 탄생한다. 이를 ‘공공 악재’라 한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로 김대중정부가 처음 복지제도를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억제하고 그 결과 기업이 성장하면 국가가 (노동자에게) 보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돼야 한다. 미국처럼 내수시장이 큰 나라와 수출주도형 국가는 위기 극복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보육·교육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는 과잉이다. 이로 인해 과외가 생기고 부모들 허리가 휜다. 1단계 개혁은 국립대 등록금을 무료화해 지방에 서울대급 국립대를 20개쯤 만드는 거다.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 가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단계는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시스템을 확 뜯어 고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려야 한다. 스웨덴의 렌 마이드너(Rehn-Meidner)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노조총연맹이 먼저 연대임금제를 주장해 고임금과 저임금의 간극을 좁혔다.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기업들은 노동자를 줄였다.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을 국가가 3년간 훈련시켜 전기·기계·자동차 등 전략산업으로 이직시켰다. 이들 산업은 임금을 억제한 결과 이윤이 늘며 실업자들을 더 고용할 수 있었다. 이로써 스웨덴은 성장과 완전고용, 산업구조 재편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60~70년대 국민총생산의 2%를 이 같은 노동정책에 지출한 덕분이다.”

-국가가 총수요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케인지언 정책 대신 공급에 관여해 문제를 푼 것인가.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 경제가 재건된 건 케인지언 정책 덕분이 아니다. 국가가 총수요 대신 공급에 개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와 수출을 늘린 결과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과 비슷하다. 다만 한국은 노동억압적 정책을 쓴 반면 유럽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든 게 다르다.”

-임금을 노동자 스스로 낮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유럽도 19세기 이래 노사 투쟁이 격렬했다. 1920년대 경제 공황으로 실업률이 70%까지 치솟자 ‘사회적 시각에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났다. 네덜란드에서 노·사·정이 ‘임금은 독일과 벨기에보다 30% 낮아야 한다’고 합의하고 입법화까지 했다. 노사가 임금을 많이 올리면 국가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다만 최근 경제가 살아나면서 생산성 증가분만큼은 임금을 올려도 괜찮다고 법을 바꿨다.”

-적정 임금 수준은 어떻게 정하나.
“임금을 이상적인 수준으로 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스웨덴은 수출을 주도하는 금속노조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르고, 오스트리아는 국유기업인 철강업계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정한다. 덴마크는 87년 사용자 연합과 노동조합 총연맹이 ‘임금은 경쟁국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자유주의에서 노·사·정 협의를 통한 조정시장경제로 선회해야 한다. 후기 발전주의 국가모델로 가야 한다. 노조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통합하고, 싱크탱크를 국가가 만들어줘 노동자 스스로 임금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유는.
“경쟁과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로는 공동대응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기구로 만드는 걸 검토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유럽의 강소국들은 노·사·정 협의와 입법 정치가 잘 연계돼 있다. 또 비례대표 선거제를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70년대 이념 대립 시절엔 입법 마비 상태에 빠졌지만 90년대 좌·우파 정당들이 ‘정책 연합 협정’을 맺어 위기를 극복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는 노·사·정 협의에 먼저 맡긴 뒤 입법 과정을 진행해 갈등을 줄인 거다. 80년대 이래 주기적으로 사회협약을 체결해 온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예다. 우리도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독일 수준으로 확대해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필요가 있다.”

-유럽 강소국들은 연금 고갈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이 문제에는 좌·우파 정당들의 입장이 일치했다. 연금 기여금은 늘리고 급여를 낮췄다. 또 은퇴 연령을 높이되 고령 은퇴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정 고갈을 해결했다.”

-복지 자본주의로 가려면 재원 확대가 불가피한데.
“증세에 앞서 징세의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이 지켜져야 한다. 또 ‘증세된 만큼 나의 복지가 개선될 것’이란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서유럽 복지국가의 조세정책은 어떤가.
“기업과 자본에 대한 세율은 낮은 반면, 임금 징세 수준은 높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외 의존형 경제에선 자본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라 보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활용했다. 가속감가상각제를 이용해 기업이 사내 유보 자금을 재투자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의 보수는 무엇을 고쳐야 하나.
“유럽에서 보수당의 이념적 기원은 기독교다. 유럽의 기민당은 공동체가 개인의 위험을 돌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그 때문에 복지 관련 분야에서 사민당과 연대할 수 있었다. 한국의 보수도 시장 지상주의를 넘어 공동체를 배려하고 인본주의를 강조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는 무엇을 고쳐야 하나.
“진보는 인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생명력을 가진다.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이분법에서 공존의 이념으로 선회해야 한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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