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와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자율형 사립대학’ 도입해야”
국내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자율형 사립대학’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6월 18일 오후 7시 30분에 대외협력처(처장 한정호)의 후원으로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제4회 연세 청송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와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주제로 민경찬 미래전략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최강식 학부대학장이 지정 토론자로 자유기업원장을 역임한 김정호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갑영 총장, 소화춘 재단법인 이사, 김달중 전 동서문제연구원장, 양승두 전 법과대학장, 송희연 송도 글로벌 대학 운영재단 대표이사, 이종흡 덕인 메디칼 회장, 김주성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차인태 총동창회 상임 부회장, 조경욱 인권위원회 위원, 김호용 한샤인 인터내셔널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교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갑영 총장은 인사말에서 외국대학과 경쟁하고 글로벌 고등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대학’을 허용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민경찬 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 많은 나라들이 자국 내의 인재양성과 더불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의 대대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브라질의 5년 동안 10만명을 해외로 보내려는 계획, 캐나다의 석·박사학위 과정 외국인에게 이민권을 주는 정책, EU의 학생 교류 및 해외 유학생 지원 정책, 이민법을 바꿔서라도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등 여러 나라의 국제교육 사례를 들며 교육국제화 촉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체제 구축 지원, 국제화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찬 위원장은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은 ‘세계의 인재와 학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제도와 환경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대학이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재외국민 9월 입학 허용, 각종 대학평가 시 등록금 인상률 지표 산정 대상 제외, 학술교류 촉진을 위한 해외대학 교원겸직 허용, 국제화 자율 시범대학 지정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어 도서관과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화 지원 전문기관 설립,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진료병원의 운영 등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고려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 최강식 학부대학장은 획일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의 대학 현실을 비판하며 “대학은 특성화되고 차별화되어야 하며 글로벌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니라 창조적 경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형 사립대학 모델’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 자유기업원 원장이며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정호 박사는 왜곡된 평등주의 철학으로 대학을 재단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배우고 우리도 그들로부터 배워 한국의 아이디어와 세계의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상당히 막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이러한 현실을 세상에 자꾸 알려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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