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 Yonsei University

공지사항

박영렬 동서문제연구원장 신문 포럼(2013.2.18.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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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2 00:00:00

[오피니언] 포럼, "美·EU FTA는 기업에 또 다른 기회 "

 박영렬/연세대 경영대학장, 연세-SERI EU센터 소장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13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EU와 미국은 오는 6월부터 실무협상을 시작해 2014년 말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양 대륙 간 FTA 체결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말 EU·미(美) 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양 대륙은 전 세계 50%를 차지하게 되고, 교역비중도 30%가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FTA가 형성돼 EU·미 FTA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의 지적처럼 세계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돼 EU·미 중심의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이 창출될 것이다. 물론 EU 농산물 시장 개방, 노동 및 사업에 관한 규제, 각국의 이해관계 등으로 체결까지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 양자는 FTA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1기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2기의 EU·미 FTA를 묶어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을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 할 것이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EU 및 미국과의 FTA까지 발효시키면서 FTA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으로서는 EU·미 FTA 논의가 어느 나라보다도 당혹스러울 수 있다. 한·EU, 한·미 FTA가 그 효과를 채 나타내기도 전에 EU·미 FTA로 인해 양대 FTA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중심의 TPP와 EU·미 FTA가 발효되면 EU와 미국을 연결할 수 있는 아시아 FTA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EU, 한·미, EU·미 FTA 삼각구도 안에서 3자 간 FTA 효과를 최대화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EU·미 FTA로 인해 한·EU, 한·미 FTA 효과가 상쇄(相殺)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EU·미국 경제에 있어서 우리만의 역할을 찾아낸다면 어떤 측면에서 EU와 미국을 동시에 등에 업고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제는 무역 일변도의 EU와 미국과의 관계 정립을 뛰어넘어 해외 직접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EU·미 FTA가 시작되면 경쟁 심화로 인해 양 대륙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구조조정은 양 대륙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R&D)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EU와 미국 시장 내 인사이더가 되지 않고서는 FTA 효과를 만끽할 수 없다.

동유럽에서 조립된 한국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팔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 기업들도 EU 및 미국 기업들과의 R&D를 통해 양 대륙에 제조 기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EU·미 FTA 혜택을 한·EU, 한·미 FTA와 함께 극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EU·미 FTA는 한국 기업의 진정한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처럼 EU와 미국 간의 FTA를 우리에게 유리한 관계로 승화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EU 및 미국 기업들 간의 R&D 경쟁에 뛰어들어 향후 2년 안에 양 대륙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U·미 FTA 협상을 계기로 양 대륙 기업 간 협력으로 GE, GM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세계 시장으로의 귀환이, 그리고 최근 활발한 R&D 활동을 EU와 미국 시장에서 펼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급부상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2015년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 변곡점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신화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EU·미 FTA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폭제라 생각하고 기업들은 향후 2년 간 글로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문 기사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1801033137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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