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관피아 막을 `시민단체 역량` 키우자

 기사입력 2014.06.26 17:16:58  | 최종수정  2014.06.26 19:02:45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영국 보수당 정부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선거공약이었던 `큰 사회(Big Society)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큰 사회 정책이란 복지나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권을 정부와 기업에서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이처럼 보수당이 진보적 정치세력과 더 가까울 수도 있는 시민사회를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다소 의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에 소위 신우파적 정책을 추진했던 같은 당의 대처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작지만 강한 정부`였다. 시민사회라는 존재를 의식하지도 않았고 사회는 강한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데 지금의 보수당 정부는 국가와 사회를 분리해서 보고 있고 게다가 지역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이 손을 대지 못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국가와 시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폭발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시장은 자율을 만끽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지도 않았다. 결국 모든 피해는 납세자이며 소비자이며 노동자인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고 잘못된 현상이 발견되면 문제해결에도 적극 참여하는 시민참여적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담론이 선진제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일찍이 2차 대전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바탕으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성취한 독일이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추세를 자극한 요인이 되었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창조적 경제의 일부분으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 주도로 일자리와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편향성 문제나 과도한 정치참여, 정책능력의 취약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료와 사적 이익단체 간의 결탁현상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의 심화 같은 문제도 정부와 기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작금의 사태에서도 보듯이 관료 중심의 국정관리체제는 관피아 스캔들을 유발했고 이는 결국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국가적 성원에 힘입어 질적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도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수입에서 정부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3.8% 정도이다. 선진국의 평균 4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 정도를 보여 주는 거버넌스지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 수준이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 정부와 일을 분담하지 않으면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부패수준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관료들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대학이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강한 시민사회가 강한 정부를 만든다. 우리도 이제 보수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이다.

[이연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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