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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식

'금융강국' 신기루 책 출간 - 김학렬 객원교수 (매일경제, 경향신문, 건설경제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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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00:00:00

[연세소식]

신간안내

http://www2.yonsei.ac.kr/eand/cgi-bin/view.asp

[매일경제]

"노무현·이명박 정부 금융정책 실패가 韓금융위기 키웠다"

기사입력 2014.09.19 08:16:35

한은 출신 김학렬 교수 최근 발간한 책에서 주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가 다른 신흥국보다 유독 휘청거렸던 데에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최근 발간한 '금융강국 신기루'(학민사)에서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싱가포르나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신흥국이 한국과 같은 환율급등이나 주가폭락을 겪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반면, 2007년 11월 달러당 90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2009년 3월에는 달러당 1,574원까지 급등했다.

2007년 10월 2,065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종합주가지수는 2008년 10월 939로 반 토막이 났다.

저자는 이런 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 등 외부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공통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금융강국 정책'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두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연 7%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신선장 동력 확보가 절실했고, 찾은 대안은 금융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모토로 2003년부터 금융강국 정책을 추진했고 뒤이어 이명박 정부도 이를 이어받았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 경쟁력 확보해 대형화 시책을 추진했다. 은행들은 '몸집 불리기'를 위해 인수합병에 나서는 한편, 필사적으로 대출경쟁과 외화 영업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은행의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이 치솟았고 단기외채는 급증했다. 특히 단기외채 증가는 금융시장 불안을 키운 주 요인이었다.

금융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당국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전력투구했다. 금융규제를 영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금융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정부의 무리한 금융강국 시책은 금융공기업의 투자실패로도 드러났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자산운용업 특화발전을 위해 2005년 설립한 한국투자공사(KIC)가 이 외환보유고를 넘겨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메릴린치 지분투자에 나섰다가 투자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날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산업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려 나섰다가 막판에서야 당국의 제지를 받고 추진을 중단했다.

저자는 당시 위기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이유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08년초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실패는 물론 직전 5년간 집권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이었는지 야당도 정부정책 실패를 추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2009년에도 저서 '금리전쟁'을 통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간섭하면서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불안정, 경상수지 적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롤러코스터 경제'의 폐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그는 국제수지과장, 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제교육센터원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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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13810

[경향신문]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가 한금융위기 키웠다"

비즈앤라이프팀입력 : 2014-09-19 08:36:45ㅣ수정 : 2014-09-19 09:37:5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휘청거렸던 데에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최근 발간한 ‘금융강국 신기루’에서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7년 11월 달러당 90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2009년 3월에는 달러당 1574원까지 급등했다.

2007년 10월 2065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종합주가지수는 2008년 10월 939로 반 토막이 났다.

김 교수는 이런 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 등 외부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공통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금융강국 정책’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모토로 2003년부터 금융강국 정책을 추진했고 뒤이어 이명박 정부도 이를 이어받았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 경쟁력을 확보해 대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은행들은 ‘몸집 불리기’를 위해 인수합병에 나서는 한편, 필사적으로 대출경쟁과 외화 영업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은행의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이 치솟았고 단기외채는 급증했다. 특히 단기외채 증가는 금융시장 불안을 키운 주 요인이었다.

금융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당국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전력투구했다. 이같은 정부의 무리한 금융강국 시책은 금융공기업의 투자실패로도 드러났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자산운용업 특화발전을 위해 2005년 설립한 한국투자공사(KIC)가 이 외환보유고를 넘겨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메릴린치 지분투자에 나섰다가 투자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날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산업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려 나섰다가 막판에서야 당국의 제지를 받고 추진을 중단했다.

저자는 당시 위기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이유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2008년초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실패는 물론 직전 5년간 집권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이었는지 야당도 정부정책 실패를 추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2009년에도 저서 ‘금리전쟁’을 통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간섭하면서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불안정, 경상수지 적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롤러코스터 경제’의 폐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그는 국제수지과장, 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제교육센터원장 등을 지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90836451&code=920100&med=khan

[건설경제신문]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가 韓 금융위기 키워”

기사입력 2014-09-19 17:13:2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가 지난 2008년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최근 발간한 를 통해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1월 당시 달러당 90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외국자본 대거 유출로 2009년 3월 달러당 1574원까지 급등했다.

2007년 10월 2065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종합주가지수는 2008년 10월 939로 반토막났다.

저자는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만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진했던 ‘금융강국 정책’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모토로 2003년부터 금융강국 정책을 추진했고 이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성장률 7%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경쟁력 확보해 대형화 시책을 추진했다. 은행들은 ‘몸집 불리기’를 위해 인수합병에 나섰고, 대출경쟁과 외화 영업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은행의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이 치솟았고 단기외채는 급증했다. 특히 단기외채 증가는 금융시장 불안을 키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전력투구했다.

정부의 무리한 금융강국 추진이 금융공기업의 투자실패로도 드러났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자산운용업 특화발전을 위해 2005년 설립한 한국투자공사(KIC)가 이 외환보유고를 넘겨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메릴린치 지분투자에 나섰다가 투자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날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저자는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자는 197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은행에서 근무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국제수지과장, 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제교육센터원장 등을 지냈다.

최남영기자 hinews@〈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9191641239260918

[데일리한국]

"노무현·이명박 정부 정책 실패가 금융위기 키워"

이찬미 기자 lcm2008@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9/19 13:18:18 수정시간 : 2014.09.24 14:30:13

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가 다른 신흥국보다 유독 휘청거렸던 데에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학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최근 발간한 에서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며 국제수지과장, 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제교육센터원장 등을 지낸 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싱가포르나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신흥국이 한국과 같은 환율급등이나 주가폭락을 겪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리를 풀어나갔다.

반면, 2007년 11월 달러당 902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2009년 3월에는 달러당 1,574원까지 급등했다. 2007년 10월 2,065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종합주가지수는 2008년 10월 939로 반 토막이 났다.

저자는 이런 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 등 외부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공통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금융강국 정책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두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연 7%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신선장 동력 확보가 절실했고, 찾은 대안은 금융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모토로 2003년부터 금융강국 정책을 추진했고 뒤이어 이명박 정부도 이를 이어받았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 경쟁력 확보해 대형화 시책을 추진했다. 은행들은 '몸집 불리기'를 위해 인수합병에 나서는 한편, 필사적으로 대출경쟁과 외화 영업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은행의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이 치솟았고 단기외채는 급증했다. 특히 단기외채 증가는 금융시장 불안을 키운 주 요인이었다. 금융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당국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전력투구했다. 금융규제를 영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금융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정부의 무리한 금융강국 시책은 금융공기업의 투자실패로도 드러났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자산운용업 특화발전을 위해 2005년 설립한 한국투자공사(KIC)가 이 외환보유고를 넘겨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메릴린치 지분투자에 나섰다가 투자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날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산업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려 나섰다가 막판에서야 당국의 제지를 받고 추진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2008년초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실패는 물론 직전 5년간 집권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이었는지 야당도 정부정책 실패를 추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9/dh20140919131818137430.htm

[경향신문]

[새 책]지중해 다중화 문명 外

입력 : 2014-09-19 20:51:17ㅣ수정 : 2014-09-19 21:05:48

▲ 금융강국 신기루…김학렬 | 학민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이 낳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룬 책.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는 메릴린치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의 절반을 날렸다. 저자는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현저히 약화했다고 말한다. 1만9000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92051175&code=960205

[ 한국일보]

"노무현 이명박 정책 실패가 금융위기 키웠다"

이훈성기자등록: 2014.09.119 16:05 수정: 2014.09.19 21:00

김학렬 연세대 교수 최근 저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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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타격이 컸던 것은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원장을 역임한 김학렬 연세대 객원교수는 최근 발간한 ‘금융강국 신기루’(학민사 발행)에서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금융위기 직후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두 전임 정부가 연 7% 성장 공약을 달성하려 무리하게 금융산업 육성 전략을 펴면서 금융 부실이 심화됐고, 여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미국발 위기가 겹치면서 우리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심각한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을 겪었다는 것. 예컨대 은행 대형화 시책 탓에 예대율이 치솟고 단기외채가 급증했으며,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메릴린치 지분 투자에 나섰다가 투자 원금 절반을 날린 한국투자공사(KIC) 사례처럼 금융공기업의 투자 실패도 발생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http://www.hankookilbo.com/v/90d02ccba826404f9c6cd1157cacec1f

[한국대학신문]

[CHECK책] ‘금융강국’ 신기루에 대한 엄중한 고발김학렬 著

정윤희 기자 | starryj@unn.net

승인 2014.09.19 21:16:28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은퇴 이후 자유롭고 홀가분한 입장에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주요 경제정책을 끈질기게 추적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정부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다" 저자 김학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가 밝힌 이 책의 탄생 이유다.이 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낳아 한국경제를 외환 금융 위기에 빠뜨렸음을 파노라마처럼 기술하고 있다.당시 정부는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출금 증대 및 외화영업 확대 등 ‘대형화'를 추진했고, 지난 2005년에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무리한 지분투자를 해 커다란 손해를 봤다.저자는 당시 이 같은 정책은 당시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및 ‘글로벌 플레이어’급 금융기관 출현을 꿈꾸며 추진한 ‘금융강국’ 건설 일환이었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그 결과 예대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외채 규모가 급증했으며, 그 영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 버금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다.이 책은 총 7파트로 △동북아 금융허브와 금융강국의 꿈 △금융의 새판짜기와 은행들의 대형화 경쟁 △자산증대를 위한 외환영업 경쟁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과 무모한 투자 △금융규제 완화와 정책의 오류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 추진 △2008년 외환위기의 전개와 수습 등으로 구성됐다.저자는 당시 정부가 ‘금융강국 건설’이란 신기루에 홀려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을 꼬집고, 그 결과에 대해 단편적인 연구논문을 집대성해 엄중히 고발하고 있다.(학민사, 1만9000원)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9176

[메트로신문]

[화제의 책] 꿈으로 끝난 '금융강국 신기루'

최종수정 : 2014-09-23 18:33:47

◆'금융강국' 신기루 김학렬/학민사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금융산업을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확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에 맞춰 은행들은 대출금 증대와 외화영업 확대 등 외형 경쟁을 벌였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믿음으로 규제 완화에 매달렸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금융강국 건설 목표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저자는 입체적이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있다. 또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들이 국내 은행들에게는 취약한 자금조달과 비정상적인 자금운영 구조만 가져왔다고 덧붙여 설명한다.특히 책은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다.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금융강국 신기루'만을 좇은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만나보자.

황재용 기자(hsoul38@)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92300325

[건설경제신문]

‘금융강국’ 신기루

기사입력 2014-09-24 06:00:09

김학렬 지음 / 학민사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내놓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에 살을 붙여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을 선정한 결과다.
노 대통령과 다른 색깔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시한 ‘747(재임기간에 연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을 이루기 위해 전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사실상 계승한다.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탈을 바꾼 금융산업 육성 방안은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의 조속한 실시 △각종 금융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환시장의 규제 철폐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의 출현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당시 노 대통령과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치열한 자산경쟁을 벌이고 금융사들은 인수합병(M&A)틍 통한 몸집 키우기 등에 집중하게 된다.
는 과거 두 정권의 금융허브 육성 전략이 오히려 우리나라 성장의 발목을 잡아 금융위기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하는 새 책이다. 저자는 한국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제수지과장, 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제교육센터원장 등을 지낸 김학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객원교수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금융허브 육성 정책을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취약한 자금조달과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구조를 갖게 됐다”며 “그 결과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외체 규모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한다.
이 책은 또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보유액의 일부인 20억달러로 메릴린치 지분투자에 나섰다가 투자금의 절반을 잃었고, 산업은행은 미국의 부실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달려들었다가 막판에 가서 중단한 점도 급작스럽게 추진한 정책의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만 전력투구를 했다.
연이은 정책실패로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와서 더욱 커졌다는 게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에는 ‘9월 위기설’ 또는 ‘3분기 대란설’이 돌았다. 정부는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위기설이 확산됐다. 위기설은 곧 현실로 다가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기대응 시스템에 상당한 약점을 드러내면서 눈앞에 닥친 위기를 막는 데에만 급급했다.
저자는 “두 정부가 표방한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를 외환금융 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적극 나서 진화해야 하는 정부가 현실 직시에 따른 냉철한 대책보다는 실정에 맞지 않은 정책을 내놓아 화를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문제 제기를 넘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의 인기 영합적인 선거운동 지양 △모험주의적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기업의 참여 자제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섬세함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감독기관 간의 자유경쟁 도입 등이 김 교수가 주장하는 대안이다.
최남영기자 hinews@〈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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